['폭력에 멍든 학교' 탈출구는] “땜질처방으로 안돼… 가정·학교·사회 3각 공조해야 근절”

당국, 사건 불거질 때마다 단기 대책…학교·부모 방관 속 ‘폭력 늪’ 깊어져
교사에 권한 부여 적극적 감시·지도…학교는 경각심 갖도록 예방·인성교육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할 방법은 있는 것인가. 그동안 당국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거나 기존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실효성 없는 정책의 빈틈으로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의 진두지휘아래 다시 팔을 걷어붙였지만 ‘비책’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조해야만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폭력,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풀어야

세계일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책을 14가지로 범주화해 교사와 학부모, 상담·교육정책 전문가 등 20명에게 우선순위(1·2·3 순위)를 물었다. 14가지 대책은 ▲감시 및 보호 활성화 ▲상담 활성화 ▲적절한 처벌 ▲예방교육 ▲교원의 관심과 지도 ▲인성교육 ▲신고 활성화 ▲현재 정책 활성화 ▲전문적 지원 ▲가정교육과 부모의 사랑 ▲환경 요인 개선 ▲홍보 활성화 ▲학업 부담 경감 및 여가 활동 보장 ▲가정·학교·사회의 공조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들이 1·2·3위로 꼽은 정책들에 대해 각각 3점, 2점, 1점의 가중치를 부여,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파악했다.

그 결과 ‘가정·국가·사회 공조시스템’이 2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빈도수로 분석해도 20명 중 10명이 해당 대책을 우선돼야 할 정책 3가지 중 하나로 꼽았다.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교 현장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유정 의원(민주통합당)은 “현재 교과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은 미국식 시스템과 같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북유럽식으로 폭력문제를 공론화해 구성원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박형배 HB브레인연구소 소장도 “학교폭력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회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예방교육’이 2위, ‘교원의 관심과 지도’, ‘감시 및 보호 활성화’가 각각 13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빈도수로 분석하면 ‘예방교육’은 20명 중 8명이, ‘적절한 처벌’은 7명이 정책의 우선순위 내에 포함시켰다. ‘현재 정책 활성화’와 ‘홍보 활성화’를 꼽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실효성 없는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거나 보여주기식의 캠페인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집단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다소 차이가 났다. 교사들은 가정·학교·사회 공조시스템 구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교원의 관심과 지도를 꼽았다. 특히 적절한 처벌이란 응답도 예방교육, 전문적 지원, 학업부담 경감 및 여가활동 보장 등과 함께 3위에 꼽혔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원의 관심·지도와 함께 ‘신고활성화’를 1위로 꼽았다. 

◆입시위주의 교육, 가정의 방관도 문제

제시된 14가지 정책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과 해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국·영·수만 잘하면 설령 예의에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더라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모든 것이 용서된다”며 “도덕, 음악, 체육과 같은 과목을 제대로 가르침으로써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가·피해자는 물론 학교폭력으로 인한 친구의 죽음을 포함해 여러 가지 비극에 노출된 다른 학생들의 심리·정신적 치유가 중요하다”며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치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대우 한국전문상담교사회 회장은 “가해 학생의 문제는 결국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다”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부모도 동시에 교육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영·김희원 기자 [e-mail]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권영규 서울 백운중 교사,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유정 민주통합당 의원, 김현수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부회장, 김희삼 KDI 연구위원, 박형배 HB브레인연구소장, 방승호 강서wee센터장, 서은영 안산 별망초 교사,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 안양옥 교총 회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 이의동 서울 문현고 교사,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정은진(학부모),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모임 대표,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 홍대우 한국전문상담교사회장